박근혜 파면, 정의와 평등의 실현인가?

신문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어느 한 시기에 어떤 특정한 단어나 개념이 자주 등장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걸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 귀결은 그 당시의 어떤 이념적 혹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담론들이 오고갔다는 뜻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던 것에 대해 균형을 이루려고 하거나 비판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2008년과 2013년에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둘러싼 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법조문 속에 나타난 공화제에 대한 개념적 정의 문제가 많이 다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합쳐진 이 문구를 놓고 이에 대한 속깊은 뜻을 규명하고 이를 어떻게 우리 사회 속에서 구현할 것인가가 논점이었다.

2008년의 사회적 쟁점은 "광우병 사태"였고, 2013년은 박근혜 정권 탄생을 둘러싼 공정선거 문제가 불거졌었다. 광우병 사태를 둘러싸고 온 국민이 싫다고 하는 맹박이가 꾸역꾸역 수입하겠다고 지랄염병 하고 결국 수입을 결정했을 때 민주주의는 있을지언정 공화주의는 산산히 부서졌다고 정의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제도 하에, 특히 대의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가 훼손되었다는 분노가 사회를 휩쓸고 있었다는 말이다.

박근혜-최순실 사태를 두고 작년 연말부터 우리 사회의 담론지형은 무엇이었나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이 시기를 지나왔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나 스스로도 뭐지? 하는 의문점이 생겼다. 곰곰히 생각해 보니 "정의와 평등"이라는 담론이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았나 싶다.

어느 특정 개인을 위해 권력이 사유화 되었던 사태를 두고 남조선 사회는 정의와 평등에 목말라 하지 않았나 싶다. 이렇게 형성된 담론 지형이 박근혜 파면으로 어느 정도 실현되었나 하는 또 다른 의문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박근혜 파면으로 정의와 평등은 실현되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