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키려는 것이 무엇인가, 민주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함…”

-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발표문 中

요즘 남조선 사회의 화두는 단연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로 보인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파면-영장청구로 이어지게 만든 시민 혹은 국민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는 사회체제가 무엇이었고 앞으로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껴진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파면 주문에서부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발표문까지 살펴보면, 물론 박근혜의 죄가 무엇인지 밝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지키려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사유재산 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사유재산의 강조, 즉 자본주의 수호에 혈안이 된 것으로 보인다.

SF영화에 종종 등장하는 문구처럼, Planet on the Earth에서 “민주주의”라는 사회체제를 표방하는 국가는 “자본주의”가 그 골간이다. 어쩌면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등가 개념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 오히려 자본주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듯 싶다.

늘 그렇지만, 이 부분이 참 지랄맞다, 늬믜.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