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신년 첫 기자회견의 강조점들 - 공기업 민영화와 건설산업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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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신년 첫 기자회견 요약

1. 공기업의 정상화

2. 건설에 많은 투자

(1) 창조경제타운 건설

(2) 친환경에너지 타운 건설

(3)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4)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

3. 민간기업의 주도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

4.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서비스산업 육성 /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

5. 초중고생에게는 자유학기제와 진로 직업교육 / 대학생에게는 창업 친화적인 교육

6.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습니다. /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여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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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에 연일 화제를 뿌려주시는 박근혜의 신년 첫 기자회견이 궁금해서 그리고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전문을 살펴봤다. 그리고 강조되는 것들이 뭔지 밑줄까지 그어가며 봤다. 읽고 나니 박근혜의 머릿속 구조가 어찌되는지 더 궁금해졌다.

여러 개가 강조된 것 같지만, 강조된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에 관한 것들이다. 경제를 강조하면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전제는 내수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근본 취지는 그럴 수 있다. 세계경제의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 수출산업이 힘들기 때문에 수출에만 목숨을 걸기보다는 내수시장의 확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는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행하겠다고 하는 분야와 방법이 기가막히고 구태의연 하기 짝이 없다.

공기업들의 민영화와 건설 산업의 육성이다. 이 딱 두 가지가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방안이다. 그리기 위해 모든 규제를 박근혜가 직접 나서 앞장 서서 풀겠다는 결단이다.

그런데 내수시장의 활성화는 실제적인 경제활동 인구에 비례하는 것이 상식이다. 박근혜가 집권하는 동안 갑자기 인구가 폭증하고 그 폭증한 인구가 모두 경제력을 가지고 활동하지 않는 이상 내수시장 활성화는 그냥 구호다. 가속화되다 못해 이제 몰락해버린 중산층이 없는 이 놈에 나라에서 무슨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바란다는 것인지 난 모르겠다.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의 구실은 재정적자 때문이라고 하며 정상화를 부르짖었다. 웃기는 것은 공기업 정상화라는 것을 민영화와 바로 연결짓는다. 공기업을 수익창출을 위한 사기업으로 바꾸면 정상화된다는 논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특히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5대 업종이 가관이다. 관광과 소프트웨어 산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보건·의료와 교육, 금융을 사기업화 하거나 민영화하는 국가가 도대체 지구상에서 어디에 있나 말이다. 그렇게 금융산업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그지랄 안 한다.

더군다나 보건·의료와 교육이 무슨 서비스산업인지 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거기에다가 학교 교육기관을 산업인력을 키우는 장소로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학교를 저 지경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신기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