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발췌록 공개…'NLL 포기' 직접 발언 없어 - 논의의 핵심은 서해 평화수역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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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4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비밀해제 결정한 데 따라 대화록의 8쪽짜리 발췌본을 공개했다. 

새누리당이 배포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 내용'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에 'NLL 포기'나 '보고' 등의 직접적 표현은 없다. 다만 맥락상 김정일 당시 북한 국방위원장의 주장에 수긍하거나 동의하는 내용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NLL 관련 대화 부분의 핵심 주제는 '서해 평화수역' 설정 문제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당시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NLL)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느냐"며 "우리 (북한)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는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예, 아주 저도 관심이 많은..."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노 전 대통령은 특히 "NLL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NLL의 실체를 인정했다. 

이어 "북측 인민으로서도 그건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 한다"면서 "(NLL 문제를) 풀자는 의지를 (남북) 군사회담에 넣어 놓으니까 싸움질만 하고. 자기들 안보만 생각했지 풀자는 의지가 부족하고"라며 군사적 대치 상황에 대해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일)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 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라고 한탄했다. 이 부분은 NLL 이남에 공동수역을 설정하자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뒤이어 "(남북)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을 만들자는) 말씀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단지 NLL 말만 나오면 전부다 벌떼처럼 들고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 위원장과 내가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고 신중론을 폈다. 

노 전 대통령은 "NLL 문제가 남북문제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자세한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시끄럽긴 되게 시끄럽다"면서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 경제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협력 지대가 만들어지면 다 좋아할 것이다. 자신감을 갖고 있다. 헌법 문제 절대 아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 큰 비전을 가지고 하면 나갈 수 있다"며 "내가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문제를 위원장이 지금 승인해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일이 "실무적인 협상에 들어가서는 쌍방이 다 법을 포기한다. 과거에 정해져 있는 것은 그때 가서 할 문제이고, 구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표하자"고 제안하자 "예 좋습니다"라고 답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밖에 "임기 마친 뒤 위원장께 꼭 와서 뵙자는 소리는 못하겠으나, 평양 좀 자주 들락낙락 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내가 받은 보고서인데 위원장께서 심싱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겠다"는 말을 건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