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에 개가 된 한국의 사법권을 생각한다 썸네일형 리스트형 박근혜 정부의 개가 된 사법권을 생각한다 하여간 푸코 횽아의 생각은 재미가 있다. 법정(Court)과 정의(Justice)와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아주 짧게 표현한 것이다. 법을 집행해야 할 법정이 오히려 정의를 말살하는 곳이 되었다는 관찰은 우리 역사에서도 수없이 되풀이 되어 온 점이라 쉽게 수긍이 된다. “법정이 정의를 포획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교살했다.” 뻑하면 누명 뒤집어 씌워서 집행했던 곳이 대한민국의 법정이 아니었던가! 그 대표적인 예가 “인혁당 사건” 아니었는가! 그리고 정의를 실현해야 법정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정의가 죽어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푸코 횽아는 법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특정한 형태의 법정에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고 제안한다. 오히려 사람들이 행하는 정의로운 행동들을 포함해 일반적인(popular를 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