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키려는 것이 무엇인가, 민주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검토한 결과,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함…”-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 발표문 中 요즘 남조선 사회의 화두는 단연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로 보인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파면-영장청구로 이어지게 만든 시민 혹은 국민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는 사회체제가 무엇이었고 앞으로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껴진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파면 주문에서부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발표문까지 살펴보면, 물론 박근혜의 죄가 무엇인지 밝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민주주의라는 체제를 지키려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 더보기 박근혜 파면, 정의와 평등의 실현인가? 신문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어느 한 시기에 어떤 특정한 단어나 개념이 자주 등장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걸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적 귀결은 그 당시의 어떤 이념적 혹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다양한 담론들이 오고갔다는 뜻이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던 것에 대해 균형을 이루려고 하거나 비판했다는 말이기도 하다. 2008년과 2013년에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둘러싼 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법조문 속에 나타난 공화제에 대한 개념적 정의 문제가 많이 다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합쳐진 이 문구를 놓고 이에 대한 속깊은 뜻을 규명하고 이를 어떻게 우리 사회 속에서 구현할 것인가가 논점이었다. 2008년의 사회적 쟁점은 "광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