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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에서 손으로

통합진보당 강령, 아무 문제없다!

통합진보당 당원도 아니고 별 관심도 없어서 강령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통합진보당 강령으로 난리들을 치길래 뭔가 싶어 또 찾아서 읽어봤다. 내가 문제가 있는 놈인가보다. 내 눈에는 어렵게만 보이고 좋기만 하다. 뎅장. ㅋㅋㅋ

딴지> 강령이라는 것은 누구나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좋은데,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토빈세”(Tobin’s tax)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세금이 뭔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국제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이야기가 나오니 그런가보다 하는 것이지 토빈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 알 수 없다. 

토빈세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1978년에 주장한 이론이다. 외환·채권·파생상품·재정거래(arbitrage)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하여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방안이다.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서는 꼭 필요한 세금이지 싶다.

어쨌든 강령이라는 것에 구구절절 설명할 수도 없는 문제이기에 차라리 토빈세라는 말을 뺐으면 어땠을까 싶다. 그것 빼놓고는 참 훌륭한 강령이다. 이걸 가지고 뭔 지랄들을 떠는지 알 수가 없다. 지들 기득권을 모조리 제한해 놓았으니 기분 나빠서 그랬을 것 같다. 

에라이~ 븅신들아~ ㅋㅋㅋ